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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이슈 리포트

정치와 ESG: 국가 정책에서의 역할 변화

by ESG 코리아 2025. 4. 14.

최근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는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였으며, 국가 정책과 정치적 결정에 의해 그 방향성이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ESG 흐름에 중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변화와 국가 정책이 ESG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와 ESG: 국가 정책에서의 역할 변화" 표지 이미지
(정치와 ESG: 국가 정책에서의 역할 변화)

 

미국의 ESG 정책 변화와 그 영향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ESG 정책은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 탈퇴,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철회, 환경 규제 완화 및 화석연료 산업 지원 등 반(反) ESG 기조의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글로벌 ESG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미국 시장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ESG 흐름과 주요국의 대응 

반면, 유럽연합(EU)은 ESG 규제를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전략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수소 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이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또한 ESG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발표된 '기업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에 따라 대형 상장 기업들은 2026년부터 ESG 보고를 시작하고, 2030년까지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첫 에너지법은 2060년까지 녹색 저탄소 전환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한국의 ESG 정책 현황과 과제 

한국 정부는 ESG 글로벌 논의 확산에 따라 국내 민간의 체계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월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ESG 경영공시 활성화, 중소·중견기업 ESG 역량 강화, 공공기관 ESG 경영 등 다양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ESG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기업들의 ESG 경영 도입 수준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89.4%가 ESG 도입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이러한 글로벌 ESG 흐름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1. ESG 경영 내재화:

ESG를 단순한 규제로 바라보기보다,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요소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병행해야 합니다.

2. 글로벌 규제 대응:

EU의 CBAM과 같은 글로벌 ESG 규제에 대비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제품 포트폴리오의 확대 및 유럽 내 저탄소 인증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3. 공급망 관리 강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ESG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ESG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4. 투자자와의 소통 강화:

투자자들에게 투명한 ESG 정보를 제공하고, ESG 경영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투자 유치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ESG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글로벌 정치적 변화와 국가 정책의 흐름을 주시하며, 한국 기업들은 ESG 경영을 내재화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